반노동․반여성․반교육적 재능교육의 악랄한 노조탄압

민주노총, 노동․사회단체, 진보정당이 연대투쟁으로 맞서겠다!

학습지 교사들은 학습지회사에 소속되어 하루에도 수십 명의 회원을 관리하고 있지만 고용계약이 아닌 위탁계약으로 채용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임금, 퇴직금, 연장․휴일수당, 업무상 재해보상 등의 노동자로서의 보호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재능교육은 2007년 5월 이러한 법적 맹점을 악용하여 많게는 100만원에서 적게는 20만원의 임금이 삭감되는 수수료 제도를 시행했고, 학습지노조는 이에 반발해 2007년 12월부터 지금까지 900여일 동안 여기 혜화동 본사 앞에서 노숙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재능 투쟁의 근본적 문제는 학습지교사가 노동자가 아닌 특수고용 노동자로 규정되어 노동기본권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데서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사회의 왜곡된 고용구조인 특수고용 노동자의 현실을 극명히 보여주고 있다. 학습지 교사는 특수고용 노동자로서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며 교섭거부에 대한 어떠한 제제와 처벌도 없기 때문에 회사는 마음대로 학습지 교사들의 노동조건을 저하시키고, 노동조합과의 대화를 2년이 넘게 거부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임금문제로 시작된 이 투쟁이 1000일을 바라보도록 전혀 해결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것은 바로 교육기업인 재능교육의 뿌리 깊은 노조혐오증 때문이다. 노동조합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다보니, 노동조합의 투쟁에 대해서 지금까지 대화가 아닌 폭력 대응으로 일관해왔다. 대부분이 여성으로 구성된 학습지 조합원을 상대로 수십배의 남성 구사대를 동원해 살인적인 폭력, 열네 차례의 천막 침탈 및 강제철거, 농성물품 강탈을 조직했으며, 업무방해금지가처분, 급여통장 가압류, 3억여 원의 손해배상소송 등 소송을 남발해 돈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억눌렀으며, 용역깡패를 동원하여 홀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여성조합원의 귀에 대고 입에 올릴 수 없는 성적비하발언을 속삭이는 등의 상습 성희롱조차 서슴지 않았고, 마침내 2008년 11월 1일 특수고용노동자 최초의 단체협약인 재능지부 단체협약에 대한 일방해지, 지부장 등 핵심간부에 대한 부당해고를 자행하며 노동조합 말살의 마지막 수순에 이르렀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기업이 어찌 이런 반교육적, 반여성적 만행을 저지를 수 있단 말인가? 최근 서울지방노동청까지 나서서 재능교육과 학습지노조의 교섭을 추진하고 있지만 회사는 한결같이 ‘교섭불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처럼 재능교육의 노조혐오와 노동자 경시 풍조가 바로 재능투쟁이 1000일이 되어 가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는 주된 이유인 것이다.

이에 민주노총, 진보정당, 노동사회단체는 악날한 노조탄압 기업인 재능교육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지금 당장 학습지노조와의 성실한 교섭에 임해라! 그렇지 않는다면 민주노총을 포함해 진보정당, 노동사회단체는 갖은 방법을 동원하여 반노동, 반여성, 반교육기업인 재능교육에 큰 타격을 줄 것이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학습지노조 재능투쟁 승리를 위한 100인 릴레이 1인시위”는 경고일 뿐이다. 우리는 전 조직을 가동하여 재능교육의 반교육 행위를 국민에게 알려내고, 재능불매운동을 돌입할 것이며, 100인 릴레이 1인시위가 끝나면 한층 더 높은 수위의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다.

2010. 6. 10.

학습지노조 재능지부 투쟁승리를 위한

100인 릴레이 1인시위 선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